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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팩트체크] 캐나다·독일 등 외국에는 ‘펫샵’이 없다?

한국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는 점점 늘고 있다.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반려가구는 604만 가구로, 한국 전체 가구의 29.7%를 차지한다. 또한 반려인은 1448만명으로 한국인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반려인구가…

유튜브 반려동물 몰카 처벌할 수 있을까

외출 후 집에 들어오던 시베리안 허스키 반려견 두 마리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바짝 얼었다. 마루에 있는 커다란 호랑이 인형을 보고서다. 이 반려견은 얼어붙은 듯 집안에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서성이다 한참 후 꼬리를 바짝 내리고 집으로 들어왔다. 이 영상은 무려 347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반려견들이…

“3시간 온라인 교육만 받으면 펫택시를 운전할 수 있다고?”

반려동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동물운송업’이 법적으로 인정되면서 ‘펫택시(Pet+Taxi)’ 서비스가 활성화하고 있다. 하지만 펫택시 운영근거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동물보호법' 등으로 이분화 되면서 운영 현장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펫택시 운영자에 대한 별도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교육도…

“사격 연습하듯 맞아죽는 동물들 보호할 법이 없다”

“유기견 입양을 1500마리 이상 보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느꼈어요. 5년 전 부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실감해 당장 밖으로 뛰쳐나갔죠. 직접 동물보호 단체에 가서 어떻게 해야 법이 바뀔지 물어봤어요.” 배우 이용녀 씨의 눈빛엔 동물보호법 통과를 염원하는 간절함이…

유기견 사체 사료화 ‘충격’…혹시 애완견에도?

유기견 사체가 사료로? 최근 유기견 사체가 닭, 오리 등의 사료로 쓰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된 장소는 제주도 동물 보호센터다. 지난달 31일,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유기견 사체를 사료의 원료로 사용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제주도 직영…

번식용 씨받이 동물 사육, 이대로 좋은가?

반려동물 시장이 매해 커지면서 동물을 좁은 우리에 가둬놓고 공장식으로 번식시켜 판매하는 업체가 증가해 논란이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이 이런 공장식 사육을 제대로 막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일부 선진국들은 법으로 대량 동물 사육을 금지하고 유기동물만을 반려동물로…

파양비 수백만원 받고 모르쇠…수상한 펫샵 보호소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계약서에 미심쩍은 항목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는데 왜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나 후회스러워요. 그 아기 고양이가 좋은 곳에서 새 삶을 살길 바랐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제 손으로 그 아일 죽인 셈이 되었죠.” 회사원 김명지(32·여)씨는 지난해 12월 퇴근길에 빗 속에서 어미를 잃고 추위에…

“반려견 훈련보다 반려인 교육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요?”

“TV나 인터넷에서 귀엽고 애교 부리는 강아지들만 보다가 막상 입양 후 적응이 필요해 밥도 잘 안 먹고 배변도 잘 못 가리고 우울해서 잠만 자는 강아지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파양하는 반려인들이 많더라고요. 개도 사람과 똑같아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쉽게…

“배터리 도그를 아시나요?”

공장에서 찍어내듯 새끼 낳는 번식견 19개 경매장서 매주 5000여 마리 매매 매년 61만 마리 유통, 10만 마리 버려져 파양·유기 줄이려면 ‘허가제→면허제’로 “배터리 도그를 아시나요.” 배터리 도그는 배터리처럼 계속 충전해 새끼 낳는 용도로 쓰이는 번식견을 일컫는 말이다. 1년에 수차례…

‘정기교육 의무화했지만’…애견숍·관청 ‘나 몰라라’

 동물판매업체 “새로운 법안 공문 봤는데 관심 없어” 해당 구청 “새 동물보호 교육 법안 처벌 규정 몰라” “동물보호에 대한 교육 관련지도하겠다는 문구를 봤던 것 같다. 교육은 아직 받은 적 없다.”(서울 강남구 A반려동물판매업체) “교육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모른다. 교육을 받았는지…

펫팸스토리…반려동물, 법에선 생명 아닌 그냥 ‘소유물’

잔인한 동물 학대 사건이 이어지자 지난 3월부터 동물보호법이 강화됐지만 처벌은 여전히 가볍다. 법에서 반려동물은 생명이 아닌 소유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부산 구포시장에 있는 한 식용견 업소에서 종업원이 도망간 개의 다리를 쇠막대기 올가미로 묶은 채 질질 끌고 가 도축한 사건이 일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