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온라인 부정적 후기 글, ‘명예훼손·모욕죄’ 처벌받을 수 있어 “공공 이익 글 처벌 면해”…비방 목적 아닌 사실에 근거해야 직장인 박모(29)씨는 서울 명동의 회사 근처 일본식 D라멘집을 찾았다. 국물을 맛보자 간이 맞지 않았다. 양념장을 달라고 하자 라멘집 사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