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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팩트체크] 백신 접종 거부한 보육교사에게 구상권 청구 가능?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육교사에 대한 강제 백신접종과 부당해고를 멈춰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본인을 '현직 보육교사'라고 소개한 작성자 A씨는 "8일자로 올라온 '백신접종 거부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해고' 기사를 보고 너무나 화가 났다"며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