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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팩트체크]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외국인에게 ‘영주권’ 부여한다?

지난 2일 강원도 춘천이 지역구였던 국민의힘 김진태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문순 강원 지시가 춘천 차이나타운에 실패했는데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엔 강릉 정동진에 차이나드림시티를 만든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 의원의 언급을 공유, "차이나드림시티가 조성될 17만평은 이화여대 부지보다 큰 면적"이라며 "중국은 땅을 사며 '영주권'을 같이 받았다"는 내용의…

[팩트체크] 법무부, 불법체류자 자녀에게 G-1비자 부여한다?

지난 19일 '법무부가 장기 불법체류 외국인 아동에 대해 조건부 체류자격을 부여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를 공유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법무부가 불법체류자 자녀들을 정주화시키는 것과 다름 없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G-1비자는 인도적체류 허가 비자로서 매년 자격 갱신만 하면 평생 거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G-1(기타)비자'는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및…

[팩트체크] 불법체류자 자녀는 한국 국적 취득할 수 있을까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도 다른 아이들처럼 제한 없이 살고 싶어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본인을 "16살 한국에 사는 무국적자"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다른 아이들처럼 국적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청원글에는 정확한 인적 사항은 알 수 없었지만 “저희 부모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불법체류자지만 어떻게 해서든 저희를 위해 노력하시니까요.”라는 내용을 통해 청원자의 부모님이 불법체류자라는…

[밑줄 쫙!]”또 마약이야?”…황하나, ‘수상한’ 녹취록 공개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신규 확진자 715명...다시 세자릿수로 떨어져 5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15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1000명 아래로 떨어졌어요. 최근 1주일간 신규…

[밑줄 쫙!]신규확진자 1092명…수도권에선 5인 이상 집합금지 발동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신규확진자 1092명,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1000명대를 기록했어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5인 이상…

여성정책 미흡한 여가부.. 존폐론 언제까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지난 17일 ‘일본군 위안부’ 모독 광고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은 유니클로를 가족 친화 기업으로 인증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우리 역사의 가장 아픈 부분 중 하나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광고 소재로 삼은 기업을 여성의 권익향상을 도모해야 할 여가부가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했기 때문. 여가부의 이번 결정을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불붙는 민심에 기름을 붓는 여성가족부를…

[밑줄 쫙!]사우나‧유흥업소 등 집단감염 및 ‘n차 감염’ 확대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사우나‧유흥업소 등 집단감염과 ‘n차 전파’ 확대 인천 연수구 소재의 유흥업소 관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0명을 넘어섰어요. 역학조사 과정에서 현직 해양경찰관이 해당…

[밑줄쫙!]코로나 신규 확진자 발생 지속…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소규모 집단 발병 빈번…‘조용한 전파’ 비상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19일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30명 더 늘어난 343명을 기록했어요. 3차 유행이 본격화…

개정 낙태 규정을 바라보는 20대 남녀의 엇갈린 시선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신중절(낙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임신 24주까지는 성범죄 등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되며 25주부터는 종전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낙태를 하면 처벌받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20대는 남여 모두 의견이 갈렸다. 여성들은 ‘아쉽다’는 의견부터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남성의 경우 낙태죄 찬반 여부에…

[밑줄 쫙!] 띵동 배달왔어요! 추석 연휴 ‘택배 대란’ 없다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추석 앞두고 '택배 대란' 일어나나 했지만 ... 배송 정상화  택배 기사들이 지난 17일 택배 분류작업을 거부하기로 뜻을 모았어요. 더이상은 하루 노동 시간의 절반이 걸리는 택배 분류작업을 무임금으로…

[밑줄 쫙!]“조두순, 미성년자 성적 욕구 여전”…출소 후 격리도 불가능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조두순 출소 석 달 전…지역사회 불안감 커져 8살 여아를 성폭행해 12년째 복역해온 조두순(68·남)이 만기 복역을 마치고 오는 12월 13일 주거지인 안산으로 돌아올 예정이에요. 이에 ‘안산에…

[밑줄 쫙!] 윤석열 힘 빠지고, 추미애 힘 세진다?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추미애 “소설 쓰시네” 언사에도, 힘 더 세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중 야당 의원의 질의에 “소설 쓰시네”라고 반응하며 여야간 고성이 오가는 충돌이 빚어졌어요. 정작…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우리는 벌금 500만원, 해외는 무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폐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디지털 교도소나 배드파더스 등의 웹사이트에서 개인의 신상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행위와 관련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앞서 지난 2018년 '미투(Me too)운동' 당시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에게 되레 가해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미투 운동의 '족쇄'로 불려진 바 있다. 반면…

아동학대하면 해외는 징역 10년, 우리는 집행유예

계모가 아들을 가방에 가둬 사망한 사건부터 의붓아버지의 학대로 지붕을 통해 탈출한 딸까지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아동학대범죄와 처벌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같은 논란 탓에 지난 10일 민법에 명시한 '부모의 징계권(민법915조)' 조항을 없애고 체벌 금지를 명시하는 쪽으로 민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미한…

[밑줄 쫙!] 노래방·주점 등 QR코드 입장 첫날… “편해”vs”혼란”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QR코드 출입명부 의무시행 10일 시작 역학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수집하기 위해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시행됐어요. 현장엔 ‘고객의 정보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돼 편하다’는…

[밑줄 쫙!] “제2의 n번방은 안돼”…‘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 시작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영혼까지 파괴하는 '디지털 성범죄' 뿌리 뽑는다 법무부와 검찰 그리고 경찰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엄정 대응에 나섰어요.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디지털 성범죄…

[밑줄쫙] 기업 채용계획 10년 만에 최저.. 내년 취업 더 어려워?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3분기 ‘역대급 고용 한파’ 경기 침체 탓에 이직자가 줄면서 구인·채용 인원이 감소하는 등 고용 한파가 지속되고 있어요. ◆ 기업 구인·채용 인원, 전년 대비 각각 10% 줄어 올해 3분기…

[밑줄 쫙!]검찰개혁부터 사퇴까지, 휘몰아친 ‘조국’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무수히 쏟아지는 뉴스.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불쏘시개’는 여기까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결국 장관직 내려놓았다고 하네요. ◆ 갑자기 무슨 일이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어요. 그는…

[밑줄 쫙!]Cook? 인덕션에 사과 어때요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무수히 쏟아지는 뉴스.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86세대 아웃, 삭발을 돌려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항의가 거세지고 있어요. 10일 국회 본청에서 이뤄진 이언주 의원의 삭발에 이어 국회의원들의 삭발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밑줄 쫙!]조국을 위해 자진사퇴?…결정은 조국 손에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무수히 쏟아지는 뉴스.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조국을 위해 자진사퇴?…결정은 조국 손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사노맹, 사모펀드에 딸까지! 8월 내로 예정된 인사청문회까지 조국 후보자 정말…

[카드뉴스] 4월 25일 ‘법의 날’ 아시나요?

◇ 제 55회 2019년 4월 5일 '법의 날'의 역사 ◇ 매년 4월 25일은 국민의 준법정신을 드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기념일인 ‘법의 날’입니다. ◇ ‘법의 날’을 최초로 제정한 나라는 미국으로 1957년 미국 변호사협회장 찰스 라인의 제창, 1958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절’에 대항하는 의미로 5월…

제주도 예멘인들, 난민으로 받아들여질까?

제주도에 유입되는 예멘 난민 수의 증가로 온라인이 시끌시끌합니다. 제주도로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2015년 0명에서 2018년 519명(5월 30일 기준)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된 걸까요? 2012년 제정된 난민법으로 인해 외국인은 한 달간 무비자로 국내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난민 신청을 할 경우 심사기간에 걸리는 기간에 한하여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