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안 통과…복수국적자 군대 안가도 국적포기 가능
앞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기한에 상관없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57명 중 찬성 254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 입법은 지난 2020년 헌법재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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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2022년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할 전망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란 커피전문점 등에서 종이·플라스틱 등을 사용한 일회용 컵을 사용할 때 일정금액을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제도다.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해당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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