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과 거꾸로 가는 호주…촉법소년 연령 10세→14세로 올린다 김혜선 2022년 6월 9일 8일(현지시간) 호주 태즈매니아주정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기존 10세에서 14세로 올리는 내용의 청소년 사법 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국내 목소리와는 정반대의 결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