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만 16세 정당가입 허용하자”…청소년들 ‘환영’
지난달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하고 청소년 대상 교육 목적의 모의투표 실시를 허용하는 등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당의 구성원 자격을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개방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하향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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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국민의 주권인 투표권, 반드시 지켜야죠”
“유시민의 상상은 현실이 됐다”
“투표 광고를 찍는 돈을 아껴서 투표 로또를 하면 훨씬 저렴하게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
2016년 JTBC 프로그램 ‘썰전’에서 투표 독려에 관한 얘기를 하던 중 유시민 작가는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전원책 변호사는 “정치행위를 사행행위와 결합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