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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

“존스쿨만 안빠지면 마누라도 몰라요”… 성매매 솜방망이 처벌 논란

"성매매 하다 걸려도 교육만 제때 잘 받으면 마누라도 몰라요." 온라인 상에서 성매매 적발시 대처법 노하우를 주고 받는 커뮤니티가 논란이다. 해당 커뮤니티는 누구나 쉽게 접속이 가능하고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자유게시판에서 성매매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해당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전국…

“합법이라고?”…규제 공백 틈탄 리얼돌 체험방 속수무책

여성의 신체를 정교하게 재연한 성인용품 ‘리얼돌’을 이용해 불법 성매매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리얼돌 체험방’이 성행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될 정도로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일부 체험방 운영업소들은 ‘합법’이라고 강조까지 한다. 특히 유튜브를 활용해 체험방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