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한 직장인 세입자가 집주인의 참견이 선을 넘었다며 고민의 글을 올렸다. 서울에서 홀로 원룸에 살고 있는 작성자 여성 A 씨는 3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번 '몇 호에 사냐'고 묻는 집주인이 부담스럽다” 면서 “이에 대해 집주인은 '관리인으로서 신분확인을 하는 것은 당연하니 기분나빠 하지 말라' 고…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여러 차례 돌려주지 않는 ‘악성 집주인’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6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악성 채무불이행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서울로 이직해 자취방을 찾던 청년 A씨는 송파구의 반전세 원룸을 찾다가 저렴한 매물을 발견했습니다. 보증금 1억 5000만원에 월세는 7만원. 그런데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의 관리비는 38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은 별도로 내야 했습니다. 임대차 3법이 도입된…

전세금 미반환 피해 中 62.8% 2·30대 전세사기 유형, 깡통전세/고액체납/집주인변경 전문가 "보증금 반환 보험으로 대비해야"...주거감독관제 필요성도

대학생 A씨는 지난해 말 방을 빼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본가에 내려가 있는 기간 동안 방을 보여줘야 한다며 중개인이 알려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울에 올라온 후 집에서 자고 있던 중 갑자기 비밀번호를 누르고 다짜고짜 중개인이 들어와 깜짝 놀랐다. 방을 보러 가겠다는 연락에 답장이 없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