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지난달 29일 오전 2시 5분께 인천시 서구 연희동 한 도로에서 10대 청소년이 운전한 아반떼 차량이 같은 방향에서 달리던 BMW 차량과 충돌해 6명의 부상자를 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18세였으며 동승자 3명도 중학생을 포함해 모두 10대로 알려졌다. 특히 가해차량 운전자는 무면허였다.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확대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은 반드시…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무수히 쏟아지는 뉴스.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사탄도 울고갈 10대 폭행 어디까지 사탄도 울고 간다는 말. 최근 10대…

악질 소년범죄가 늘어나면서 소년법 형량이 약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2018년 여성가족부 ‘청소년통계’를 보면 18세 이하 소년범죄 문제를 실감할 수 있다. 이들 중 공갈·폭행·상해 등 폭력 범죄 비율이 2015년 24.6%에서 2017년 28.9%로 증가했다. 하지만 소년법상 이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