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해도 구속영장 신청 1.4%…“범죄 특수성 파악해야”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에 비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수가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 2만 7234건을 분석하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은 350여 건(1.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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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은 결코 ‘분노조절장애’가 아니다
“제가 진짜 미친 짓 했다”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신당역에서 잔혹하게 살해한 전주환(31)의 말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불법 촬영과 스토킹으로 검찰이 징역 9년형을 구형하자 원망에 사무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피해자 때문에 화가 났고, 이러한 감정을 조절할…
“정규직 시켜줄테니 사귀자”…상사 갑질 ‘스토킹’으로 진화
신당역 살인사건은 원치 않은 구애와 스토킹에서 시작됐다. 직장갑질 119는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직장 젠더폭력 특별대응팀’을 구성하고 오늘(21일)부터 ‘직장 젠더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지난 20년 1월부터 22년 9월까지 접수된 (신원이…
올해만 4명 사망…신변보호 받아도 스토커에 당했다
스토킹 관련 강력사건은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무색하게 반복됐다. 올해만 4명의 여성이 데이트폭력과 협박 및 스토킹으로 경찰의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중 안전조치 요청자…
용혜인 “스토킹피해자 17% 이유도 모른 채 보호 요청 기각”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 신청 중 17%가 ‘기각’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받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잠정조치 신청 결과’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지난 7월 31일까지 피해자가 신청한…
[밑줄 쫙!] 김선호 지인 주장 인물 “25일 많은 진실을 폭로하겠다”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김만배·유동규, '50억원 클럽' 모의한 정황 드러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팩트체크] ‘온라인스토킹’은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이 어렵다
지난달 23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세 모녀가 살해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피의자 김태현(25)은 피해자 자매 중 언니 A씨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거부 의사를 밝힌 A씨에게 김태현은 앙심을 품고 퀵 서비스 기사를 사칭해 집에 있던 A씨의 여동생과 귀가한…
복면괴한에 쫓긴 20대女…경찰 신고했지만 수사 없었다
“새벽에 ‘마미손’ 복면을 쓴 남자가 쫓아왔어요. 다리가 덜덜 떨리더라고요.”
지난 15일 새벽 서울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인근. 귀가 중이던 김모씨(26·여)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니 래퍼 마미손 복면을 한 남성이 자신의 뒤를 쫓아오는 것을 알아챘다. 복면을 쓴 괴한은 약 30분가량 김씨의 뒤를 쫓았고…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 백래시에 대한 20대의 생각은···
최근 인하대 총학생회장 후보자 A씨가 자신의 과거 사이버 스토킹 행적에 대해 황당한 해명을 했다. 그는 “상대가 극렬 페미니스트여서 (일부러 괴롭히기 위해) 좋아한다는 게시물을 써서 괴롭혔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는 지난해 3월 학내 익명 커뮤니티에 B씨의 실명을 적은 공개 고백글을 올린 이후 수차례 쪽지를 보내…
여성 ‘혼밥족’의 호소…”배달시켜 먹기 무서워요”
지난달 중순 배달앱을 악용한 한 20대 남성의 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전 여자친구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배달앱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전 여자친구의 전화번호를 말하면서 ‘주문을 했는데 배달이 안됐으니 주소를 확인해달라’고 했다. 고객센터는 이에 응했고 남성은 여성의 집에 침입해 폭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