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토킹범죄나 가정폭력범죄 신고자를 보복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상 ‘특정범죄’에 스토킹범죄 및 가정폭력범죄도 포함시켜, 이를 신고한 당사자나 그 친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스토킹 관련 강력사건은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무색하게 반복됐다. 올해만 4명의 여성이 데이트폭력과 협박 및 스토킹으로 경찰의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중 안전조치 요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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