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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육군훈련소 “훈련병 흡연 허용 검토”에 갑론을박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과잉 방역으로 훈련병들의 기본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육군훈련소가 훈련병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훈련병 흡연 허용‘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이 같은 소식에 육군 내부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동시에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흡연자들의 기본권을…

‘장교‧사병 두발규정 통일’ 의견 두고 갑론을박

군이 오랫동안 간부와 병사에게 다르게 적용했던 두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역 군인 사병들은 이같은 움직임에 반색하고 있지만 예비역을 중심으로 군대의 기강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존재하는 군대라는…

[팩트체크] 성소수자 자살률에 대한 국내 통계는 없다

지난 3일 성전환 수술 후 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하사(23)가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전 하사의 사망 이후 추모 물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트랜스젠더 군 복무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평화주의’ 병역거부자 첫 무죄…‘양심’ 판단하는 기준은?

‘여호와의증인’과 같은 특정 종교적 이유가 아닌 자신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게 첫 무죄 선고가 나왔다.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지 2년 만의 일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 등의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밑줄 쫙!] 박 전 시장 ‘속옷사진’에도 “예뻐서 그랬겠지”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속옷사진’ 보여주며 호소해도 “예뻐서 그랬겠지”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 22일 ‘故…

“부대가 정한 날짜에만 휴가 가야하나요?”… 재개한 軍 휴가 논란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했던 군인들의 휴가사용을 허용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부대에서 일방적으로 휴가날짜를 통보해 군인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나가고 싶지 않아도 강제 휴가 ‘명령’ 최근 군인들은 원치 않는 통보식 휴가로 난감해…

“나가봐야 할 게 없어요”…하나마나한 군 외출지침

“외출을 해도 딱히 할 것도 없고 밥만 먹고 들어오는 수준이에요. 당구장이나 PC방은 밀집시설이라 부대에서 방문을 제한하니까요." 지난 2월 21일 군에서 처음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후 정부는 모든 국군장병의 휴가·외출·외박·면회를 전면 통제했다. 최근 국내 감염 확진자…

해군 성소수자 색출 논란..’군형법 92조 6′ 추행죄를 아시나요

“2019년에 성인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도 죄라면 그게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맞나요? 아니면 성소수자는 국민도 아닌가요?” 본인을 남성 동성애자라고 밝힌 강호민(가명·31) 씨는 연신 한숨을 쉬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지난 2017년, 육군 참모총장이 군내 성소수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해 대대적으로 헌병과…

“새 대체복무 도입해 가짜 거부자 걸러내야”

전문가, 적절한 복무제도 도입해야 국방부, 최대 36개월 복무방안 검토 국방부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가닥이 잡히자 “기간이 너무 짧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달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에서 복무기간은 현역병(육군 병사…

위수지역존치논란…①육군만 있고 공군·해군은 없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 안건이 통과됐다.  위수령 폐지와 함께 육군에만 적용하고 있는 위수지역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위수지역은 군 장병이 외박·외출 시 활동할 수 있는 지리적 범위를 의미한다. 현재 육군은 ‘외출 외박 가능지역’이란 말로 대체하고 있다. 육군과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