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변호사가 말하는 이태원 참사…“국가 책임 명확”
우면산 산사태 등 사회적 재난 사건을 다뤄온 김영희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두고 ‘용산구, 서울시, 경찰, 정부의 직무상 위법이 명확하다고 지적한다. 재난 변호사가 바라보는 이태원 참사에 행정당국의 법적 책임을 들어봤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일각에서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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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 집회 18건 열려…경찰 인력 분산됐다
29일 밤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참사로 31일 오후 2시 기준 154명이 사망한 가운데, 일각에선 당일 경찰 배치 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이날 서울 시내에서 열린 집회는 총 18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과…
[팩트체크] 차별금지법, 외국에 유례없는 금지 내용까지 담고 있다?
지난달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10만 명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된 두 건의 이른바 '차별금지법'이 모두 외국에는 유례가 없는 광범위한 차별금지 내용을 담고 있다"며 "실제 입법이 될 경우 적잖은 혼란과 마찰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는 한 언론보도가 나왔다.
기사에서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