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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

“왜 학생 예비군만 하루 훈련인가요?”

‘교육부에서 인가한 대학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대학·직장 예비군부대를 편성한다.’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을 골자로 한 예비군 편성 기준 내용 중 일부다. 해당 시행령에는 대학·직장예비군 편성 대상자에 대학 재학 중인 학생 예비군을 포함시켰다. 올해 6월 일부 개정됐지만 오래 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