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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유명 영상에 제목‧댓글만 붙이면 저작권은 내 것?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TV나 유튜브에서 방영한 드라마·예능 등의 영상을 짧게 자르고 다른 제목을 붙인 재가공 영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특히 이같은 재가공 영상은 SNS 유머계정 사이에서 많이 활용한다. 소위 '신종 불펌'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하게 실정법 위반이다. 재가공 형태를 거치더라도 원작자의…

아이돌 뮤비 잇단 표절 논란…저작권 침해일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형 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걸그룹 에스파의 신곡 '블랙맘바(Black Mamba)' 뮤직비디오(뮤비) 티저영상에 대한 표절 논란으로 뜨거웠다. 티저영상의 콘셉트와 구성 등이 인기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 롤)'의 가상 걸그룹 케이다(K/DA)의 뮤비…

SNS에 ‘링크’ 공유했다고 저작권 침해?

"극단적으로 저작권 신고해서 말 나오는 네이버 나우" 지난 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 제목이다. 작성자는 "네이버 나우가 영상의 링크 공유도 문제 삼고 있다"며 "트위터에 (네이버 나우 영상) 링크 공유한 팬들을 저작권 침해로 신고해서 계정 이용 중단된 팬들만 오조오억명"이라며 분통을…

‘펭수‘ 패러디 한 인사혁신처, 저작권법 처벌 가능성은?

인사혁신처(인사처)가 유명 캐릭터 펭수와 흡사한 ‘펑수’를 선보이면서 짝퉁 논란에 휩싸였다. 지식재산권(지재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정부 부처부터 지재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저작권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인사처 관계자는 “EBS와 직접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