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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우리 부모님은 대학에 등록금도 내고 세금도 내야 하나요?”

"학생들이 등록금의 일부라도 반환요구를 하는 이유는 등록금으로 이뤄지는 대학의 수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제 값을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연히 수업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이 책임져야 하는데 국가가 이를 세금으로 보전하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숙명여대생 A씨) 지난 3일 대학의 등록금 반환에 대응하는 간접 지원금 1000억원을 포함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학생들의…

건국대의 파격적 등록금 반환…교육부 “검토할 것” 일보후퇴(종합)

건국대가 대학들 중 처음으로 학생들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환불해 주기로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실시한 비대면 강의와 시험으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는 학생들의 불만을 반영한 첫 사례다. 건국대의 파격적인 등록금 반환 결정에 다른 대학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받았음에도 동일한 등록금을 지불해야 한다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건국대…

건국대의 파격적 등록금 반환…타대학은 “건대 결정일뿐”

건국대가 대학들 중 처음으로 학생들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환불해 주기로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실시한 비대면 강의와 시험으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는 학생들의 불만을 반영한 첫 사례다. 건국대의 파격적인 등록금 반환 결정에 다른 대학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받았음에도 동일한 등록금을 지불해야 한다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건국대…

소송전으로 비화한 등록금 반환 요청… 학생들간 ‘갑론을박’

“등록금 반환 소송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실기수업도 못했는데 등록금 전액을 내는 것은 아깝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 등록금 반환을 둘러싼 학생과 대학측의 이견이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이와 관련 학생들 간의 ‘소송은 지나치다’, ‘등록금 반환 요구는 당연한 권리다’ 등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