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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 정부는 비무장지대(DMZ)의 둘레길 관광 코스를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곳으로 여겨졌던 지역을 공개해 국민들의 통일, 평화 의식을 고취하겠다는 이유였다.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5개 부처가 함께 추진한 이 코스에는 ‘DMZ…

“낮에 일해도 시급 1만 원, 밤에 일해도 시급 1만 원이면 너무하지 않나요? 교통비로 쓰라고 1만 원이나 2만 원씩 더 주긴 하지만 원래 근로기준법상으로는 50%를 더 줘야 하는 건데. 어떻게 법망을 피해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타다(TADA)는 자동차 대여 업체인 쏘카의 자동차에 외부 업체의 기사를…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국민이 바라는 미세먼지 대책과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정해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의 활용 및 개선 방안’ 연구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원인 분석이 모호하다고 느껴 국민은 정확한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경보체계 등을 원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