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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민청원

[팩트체크] 국가보안법 폐지, 국제적 흐름에 어긋나는 일이다?

지난달 22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합니다!’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역시 국가안보를 위해 형법 외에 강력한 안보특별법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오히려 상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팩트체크] 비트코인, 외환법에 따라 과세 대상 될 수 없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법정화폐인 비트코인의 과세계획을 철회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2021년 6월 9일 남미의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공식 법화로 인정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며 "엘살바도르는 1962년 대한민국과 수교한 정상 국가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수교국의…

[팩트체크]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외국인에게 ‘영주권’ 부여한다?

지난 2일 강원도 춘천이 지역구였던 국민의힘 김진태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문순 강원 지시가 춘천 차이나타운에 실패했는데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엔 강릉 정동진에 차이나드림시티를 만든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 의원의 언급을 공유, "차이나드림시티가…

[팩트체크] 약국에서 해열제 구매하면 진단검사 받아야 한다?

지난 20일 '약국에 방문해 해열제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행정명령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확진자를 조기 차단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내린 이 행정명령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 방문자 중 의사·약사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밑줄 쫙!] LG전자, 26년 만에 스마트폰 사업 철수…소비자 선택권 축소 우려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코로나19 휴일 효과로 400명대...여전한  4차유행 '경고등'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팩트체크]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 보상 받을 수 없을까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척수염을 앓게 됐다는 호소의 글이 올라왔다. '코로나19백신 부작용 인정 및 보상이 정말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린 게시자 A씨는 자신의 사촌동생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로 입원…

“아동성착취 영상에 고작 징역 1년 6개월?”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다크넷의 운영자 한국인 손 모씨가 공분을 사고 있다. 그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26만 건의 아동 성착취 영상을 유통하며 4000여명에게 제공한 대가로 약 4억 원의 비트코인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체포된 그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받고…

20대 88%, “소년법 형량 부족하다”

악질 소년범죄가 늘어나면서 소년법 형량이 약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2018년 여성가족부 ‘청소년통계’를 보면 18세 이하 소년범죄 문제를 실감할 수 있다. 이들 중 공갈·폭행·상해 등 폭력 범죄 비율이 2015년 24.6%에서 2017년 28.9%로 증가했다. 하지만 소년법상 이들이…

존엄성vs성욕, 리얼돌에 대해 20대 여성들은···

지난 9월 28일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 규탄 시위’가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렸다. 시위에 참가한 여성 650여 명은 리얼돌 전면 금지를 촉구했다. 시위의 발단은 지난 6월 대법원이 한 성인용품 업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것에서 시작됐다.…

[밑줄 쫙!] ‘게임중독=질병’ 논쟁…문체부 VS 복지부 대결로?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세 줄 요약을 찾아 나서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엄격근엄진지) 언론의 언어를 지금의 언어로 재미있게 전하는 뉴스! 밑줄 쫙, 보고 갈게요! 첫 번째/문체부 VS 복지부 한 판 승부 가나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