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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평화주의’ 병역거부자 첫 무죄…‘양심’ 판단하는 기준은?

‘여호와의증인’과 같은 특정 종교적 이유가 아닌 자신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게 첫 무죄 선고가 나왔다.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지 2년 만의 일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 등의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카드뉴스] 제헌절은 왜 빨간 날이 아닐까?

◇ 제헌절은 왜 빨간 날이 아닌 건데. ◇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이를 수호하고자 만든 기념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민주 공화정이라는 국가 이념을 강조하고자 헌법을 만들었고, 이를…

대통령이 임기 중 사망한다면…장관들 계승 서열은?

대통령이 연설하던 순간, 국회의사당이 폭발했다. 실제 상황이 아닌 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 속 이야기다. 넷플릭스의 미국 드라마 ‘지정생존자’를 리메이크 한 tvN의 ‘60일,지정생존자’가 첫 방영 했다. ‘60일,지정생존자’는 대통령이 국회 연설 중 폭탄 테러로 사망하며 유일하게 생존한 환경부장관…

[카드뉴스] 6월 민주항쟁과 두 사람의 죽음

◇ 6월 민주항쟁과 두 사람의 죽음, 200만 명이 함께 바꾼 대한민국 ◇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 1987년 1월 14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군이 물고문으로 사망했습니다. ‘책상을 '탁'치니 '억'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졌다’는…

“군인과 민간인 사이”…사회복무요원들의 설움

“현역과는 다르게 식비·교통비로 돈을 조금 더 받아 한 달에 5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어요. 근데 사회복무요원 중에는 탈 가정한 사람도 많고,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경우도 많은 상황에서 50여만 원의 급여로는 도저히 생활이 불가한 것이 큰 문제죠. 심지어 다른 아르바이트나 기타수입을 얻는 것조차 허락을 구해야…

[팩트체크]유사군복 처벌 합헌, 구형·외국 군복도 해당?

지난 15일 헌법재판소는 외관상 현행 전투복과 구분하기 어려운 ‘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을 시 처벌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헌재는 판매 목적의 유사군복 소지를 금지하는 법 조항을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을 검토한 결과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판매…

대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길래?

지난 7일 드디어 국회가 개원했다. 각종 안건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을 벌인지 두 달 만이다. 어렵게 개원한 국회지만 순탄치만은 않다.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소수 정당은 선거제 개편안에 적극 찬성하며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양심적병역거부자, ‘진정성’ 검증이 관건

양심 판단 기준 ‘모호’…병역거부자 진정성 검증 어려워 ‘가짜’ 병역거부자 막기 위해 대체복무제 함께 고려해야 지난 1일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대법원은 개인의 종교·양심적 신념이 병역 거부에 정당한 사유로…

“5분 자리 비운게 큰 잘못인가요?”

대학 2학년 때 시작한 첫 알바였어. 큰 프랜차이즈 음식점이라 직원도 많고 홀도 넓은 곳이었지. 공간도 크고 사람도 많아 무전기까지 차고 있어야 했어. 난 그때 오후 5시에서 11시까지 일했어. 일하는 시간이 짧지 않고, 일이 워낙 많아서 중간에 물 한 컵은 꼭 마셔야 살 것 같았어. 나는 10명 가까이 되는 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