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국민이 바라는 미세먼지 대책과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정해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의 활용 및 개선 방안’ 연구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원인 분석이 모호하다고 느껴 국민은 정확한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경보체계 등을 원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원인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연구에 의하면 국민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1순위로 ‘미세먼지 발생원인 실태조사·경보체계 마련’(44.5%)을 꼽았다. 이어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검사, 감독 및 기준신설·강화’(30.7%)가 뒤를 이었다.
대부분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중국에 있는지 우리나라 내부에 있는지도 연구기관마다 다른 발표를 내놓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지난 2017년 1월 미세먼지의 70%가 중국 등에서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반면 지난해 2월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지속되는 공기 정체로 국내 오염비중이 커지면서 57%였던 중국발 오염물질이 38%로 떨어졌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국민이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제대로 된 측정정보를 잘 알려달라는 요구를 가진 만큼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와 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신뢰할 만한 예·경보제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세먼지의 정확한 측정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국민이 납득 가능한 위치에 측정소를 설치하는 문제 등이 이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정헌 건국대 융합인재학부 교수는 “정부가 미세먼지 예·경보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공위성 등 다양한 정보를 예보에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정부는 자동차 등 도로 이동오염원, 제조업체 연소 등 배출원별로 1년 단위의 배출량을 측정해 미세먼지 예·경보제의 정보로 활용한다. 도로 이동오염원의 연간 배출량이 1만여톤이면 시간당 미세먼지 배출량을 환산하기 위해 연간 배출량을 8760(1년 8760시간)으로 나누는 식이다.
우 교수는 지역과 시간대 등에 따라 차량과 난방 등 미세먼지 발생량이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적용해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기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지역별로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의 구성이 달라서 지역의 배출특성을 고려한 대기오염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