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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을 위한 상호 투쟁, 택시와 카풀 같이 살 수 있을까?



2030세대 역시 택시 파업에 불만 토로
택시 존중 의견 있지만, 카풀 찬성 의견 절반 넘어
SNS상 연일 이슈화, 접점 못 찾아 난항 예상

(사진=카풀 어플리케이션 화면 캡쳐)


지난달 20일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김이영(가명 25)씨는 아침 출근길에 택시를 기다렸지만 20분간 잡히지 않아 당황했다. 그는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하고 나서야 택시 업계가 대규모로 파업하는 날임을 알게 됐다.

그는 서둘러 지하철을 타러 발걸음을 옮겼지만 원래 출근 시간보다 40여 분이나 늦고 말았다. 이에 대해 김씨는 “파업하신 분들의 심정은 이해 가지만 짜증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덕분에 이런 이슈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22일 C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카풀 애플리케이션 도입에 관한 인식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결과를 보면 ‘시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라고 답한 의견이 56%로 절반이 넘었다. 반면 ‘택시기사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28.7%에 그쳤다.

2030세대 대부분도 카풀 앱 도입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19~29세와 30대의 찬성 비율이 각각 53.5%, 68.6%를 기록했고 반대하는 비율은 27.7%, 23.2%로 다소 저조했다. 직장인의 비중이 높은 30대는 특히 다른 세대보다 더욱 높은 비율로 카풀앱 도입에 찬성했다.

직장인 문희철(가면 31)씨 역시 “카풀이 밥그릇을 빼앗는 것이니 택시업계의 반발이 이해는 되지만, 승차거부를 포함해 실제 택시를 이용할 때 느끼는 불편함이 컸다”, “카풀앱을 반대하기 이전에 택시업계에서는 승객들이 불만을 느끼는 행동들을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사진=뉴스1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개 단체 회원들이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며 제3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한 20일 오후 서울의 한 택시회사 차고지에 운행을 멈춘 택시들이 가득차 있다)


정치권도 카풀앱 도입 논쟁 확산에 가세했다. 지난달 20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택시 노조 집회에서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것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실 계정으로 해당 발언에 대해 팩트체크라며 올라온 트윗이 3000여 건 리트윗 되기도 했다.

전현희 의원은 카풀앱과 택시 업계의 상생 방법에 대해 ‘부분적 합승제도’ 부활을 거론했다. 8인승 이상 법인 대형택시에 한해 ‘심야 셔틀’ 개념으로 승객의 양해를 얻어 합승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학생 배현주(23)씨는 “택시 부분 합승제가 된다고 해도 이용하기에 꺼려질 것 같다”, “돈은 어떻게 낼 것이며, 심야시간대에 모르는 사람과 같이 타는 용기를 굳이 내고 싶지 않다”라며 금액 산정 기준과 안전을 근거로 부분적 합승제도 부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오히려 합승제도의 범위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직장인 구영호(29)씨는 “8인승 이상 대형택시를 본 적도, 이용하는 사람도 본 적이 없다”, “대형 택시는 수요와 공급 자체가 없는 산업이라고 보는데 이런 택시에만 부분적으로 합승을 허용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합승을 허용할 거면 일반 택시에 해야 한다”라며 합승 제도의 범위를 늘려야 정책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분적 합승제도의 부활이 승차난이나 승차거부를 일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다만 이미 36년 전에도 합승 제도가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금지된 점이 지적되는 등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실정이다. 카풀앱과 택시업계 사이의 난항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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