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승구 인턴 기자] 올해 발표한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적은 수치다. 저출산의 여파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졌다. 학생이 부족해진 대학가는 정원 및 교직원 감축을 진행하는 추세다. 재정난에 따라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도 적지않다. 스냅타임은 이번 기획을 통해 인구 감소로 인해 문제를 겪는 대학들을 조명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알아볼 것이다.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기조에 맞춰서 대학 구조를 개혁할 수 있을지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벚꽃 피는 대로 망한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 지방의 대학들이 먼저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경고다. 이제는 다르다.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망한다. 학령인구 감소 때문이다. 국가통계포털의 자료에 따르면 학령인구(6세~21세)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였다. 올해는 약 725만명으로 2020년보다 약 8% 감소했다. 2040년에는 약 446만으로 올해보다 약 3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역시 안전하지 않다.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자료를 보면 2023년 서울 학령인구는 약 113만명이다. 이후 2027년에는 처음으로 100만명을 밑돌며 2040년에는 66만으로 거의 절반이 감소한다.

대학들의 신입생 충원율이 떨어지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대학 알리미 자료에 따르면 종교 관련 대학을 제외하고 국내 4년제 일반 대학 187개교 중 2022학년도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한 학교는 39곳에 불과했다. 대학 5곳 중 4곳은 미충원이 발생한 셈이다.

올해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30만명대로 떨어졌다. 2024학년도 대학 정원보다 고3학생이 11만명 이상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다.

 

신입생 부족...대학가 '재정'+'대학평가' 이중고

갈수록 떨어지는 신입생 충원율은 대학 재정에 큰 타격이다. 사립대의 경우 신입생 등록금은 대학교 운영비의 주 수입원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보고서 ‘사립대 재정운영 현황 분석’을 보면 이미 전국 4년제 사립대학은 2017년부터 적자를 기록 중이다. 보고서는 대학이 적자가 나는 이유로 오랜 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앞으로는 인구 감소 추세가 더 가파른 점을 고려하면 대학 재정의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신입생 미충원은 대학기본역량진단에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대학 정원 감축을 목표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대학 평가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등을 평가 기준으로 재정지원이 제한 및 중단의 대상이 되는 부실대학교를 정한다.

대학은 ‘부실대학’ 꼬리표가 붙게 되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폐교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애초에 부실대학으로 뽑힌 학교들은 경영상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폐교의 위험은 더욱 크다. 또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지원·학자금 대출 등을 이용할 수 없으며 부족한 재정 탓에 양질의 수업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신입생 수가 줄어들게 되면 대학 입장에서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건비, 운영비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경직될 수밖에 없다”며 “실험 실습 도서, 기자재, 특강 등 학생 교육 활동에 필요한 관련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경영부실 대학의 증가로 개정된 대학 역량 진단평가를 내놨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교육부가 해당 진단 평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매년 30~40개 대학이 경영부실 대학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학령인구 감소가 계속되면 재정지원을 제한받는 대학은 향후 더 증가할 수 있다. 경영 위기로 문제를 겪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한 올바른 출구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10년 골든타임...전문가 “폐교를 향해 떠밀리는 구조”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 남짓이 대학 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한다. 대학연구소의 ‘대학 구조조정 현재와 미래’ 연구보고서는 대학 입학가능인원이 유지되는 2024~2031년 기간 동안 정부가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방 이후 한국의 교육이 양적 성장에 치중했다면 학령인구 감소를 계기로 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학령인구 감소 기조에 원활한 구조 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위기에 놓인 대학들이 대규모 폐교를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금 재정적으로 위기를 겪는 대학을 위한 마땅한 출구전략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부실 평가를 받은 재정지원제한 대학교들은 폐교를 하는 방향으로 떠밀리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송 교수는 “대학들이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와 더불어 마땅히 재원을 마련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는 먼저 대학들이 재정을 보다 자유롭게 운용하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인구 감소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